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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정회 사무실에서 1월 31일 '헌법개정 추진 관련 단체 간담회'를 하고 있다

헌정회 주최로 ‘헌법개정 추진 관련 단체 간담회’가 1월 31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 내 헌정회 사무실에서 총20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에서는 안성호 공동대표, 이두영 운영위원장, 신용인 대외협력위원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정대철 헌정회장 인사말, 헌정회 개헌안과 논의과제 제안 설명, 참석자 전원 의견 개진, 간담회 결과 정리 순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 논의결과 요지>

첫째, 현 비상계엄 사태 및 총체적 복합 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헌법개정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 탄핵 인용시 대선과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 탄핵 기각시 늦어도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공감한다.

둘째, 헌법개정 주요 방향은 국민의 참여와 행동을 바탕으로 하고 1)대통령과 입법부의 권한 분산, 2)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비롯한 지방분권, 3)헌법개정국민발안제를 주요 의제로 하는데 공감한다.

셋째, 향후 헌법개정 추진을 위해 본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 중 위 사항에 동의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헌법개정추진 연석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 참고로 간담회 논의결과 요지에 동의한 단체는 우리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와 대한민국헌정회, 헌법개정여성연대, 대화문화아카데미, 헌법개정국민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국가혁신개헌국민운동본부, 개헌추진범국민서명운동본부 등 총8개 단체다.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헌법개정국민발안제’를 비롯한 국민 직접 참정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국민주권이 확립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고 이에 대해 참석자들이 대부분 공감하여 헌법개정 주요 방향에 포함되었다.

간담회에는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 헌정회,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장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장협의회, 헌법학회, 공법학회, 정치학회, 지방자치학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대한민국지역민영방송협의회, 대화문화아카데미,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국민행동, 범시민사회단체연합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개헌추진범국민서명운동본부, 헌법개정여성연대, 국가혁신개헌국민운동본부 등 총20개 단체가 참석하였다. 

국민주도상생개헌운동본부 추진위원회 준비위원 간담회 후 '국민주도 상생개헌 추진'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편, 국민주도상생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한 가칭)국민주도상생개헌운동본부 추진상황은 현재 100여 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관련 전문가 등이 전국 각지에서 참여하였고 지난 1월 24일(금) 오후 3시 충북 청주 오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첫 준비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창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의견을 모은데 이어, 오는 2월 6일(목) 오후 3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창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창립총회 일정을 비롯한 창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국민의 참여와 행동을 조직하기 위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대적 과제인 개헌이 국민주도로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